보이스피싱 인출책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기

 

 

본의 아니게 연루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는 혐의의 형사절차에서 본인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 강한 처벌을 피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까요?

먼저 보이스피싱 인출책 초범처벌 경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가담하게 된 경위나 피해액 등에 따라 다르지만, 생각보다 많은 케이스에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보이스피싱에 개입하게 된 분들의 경우 현금 전달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설마 하면서 역할을 수행하거나, 당장 눈앞의 금전적인 이득이 급하기 때문에 이상한 점을 무시하거나 용인하고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설명

목차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처벌평가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 확정적 고의에 의한 가담자,

2.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담자,

3. 선의의 가담자가 그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인출책 입건자들의 경우 2, 3에 해당하거나 그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담을 하게 된 계기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실적이나 거래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것을 빌미로 이루어졌거나, 정식 채용과정을 통해 정상적인 회사의 업무인 줄 알고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등, 어떤 기망행위가 또 한번 개입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 2,3과 같은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뉴스기사를 조금만 검색해보셔도 이러한 기조에 대해서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벌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비율이 더 높으므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대응방향을 조금만 잘 잡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로 형사절차에 임하시면 구속을 피하고 선처를 받으실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인출책처벌

특히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가담하신 분들이,

초범인 경우 선처받을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있으므로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차분하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하여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을 잘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인출책 혐의자 준비사항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가담하여 입건된 분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준비,

두 번째는 제출할 자료(양형자료)에 대한 준비가 그것입니다.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준비할 것은 먼저, 본인의 전체적인 진술 방향을 큰 틀에서 정해야하고, 다음으로는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참작요소로 어필하고자 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미리 좀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은 혐의를 입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질문만 하고, 그에 대한 대답만 듣고싶어하기 때문에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정리된 내용이 아니면 잘 들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리를 해둔다면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고, 조서에 유리한 내용을 많이 담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양형자료의 준비사항

우선 양형자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양형자료라 함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는 요소인 양형요소

를 판단할 때 참고해달라는 의미로 피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를 포함하여 기관이 직권으로 수집한 자료를 통칭한다고 하겠습니다.

반성문제출

대표적으로는 반성의 태도를 인정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반성문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인출책과 관련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같은 사건으로 입건되신 분들이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지에 대하여 많은 정보가 오가고 있으니 본인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략하게만 언급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반성문을 포함하여, 주변인들에게 부탁하여 작성하게 되는 선처 탄원서를 비롯,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한 이수증과 소감문, 기존부터 해오던 사회봉사활동 내역서나 헌혈증, 기부금 내역서 등을 입증자료로 해서, 본인이 사건 후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면 충분히 다양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kor.kntc.co.kr/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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